2021.  6. 4 (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5. 1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98

Ⅰ. 개    요

1. 제안사유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수립중인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익산시 금마면 일원(활성화지역 1,095,000㎡, 마중물사업 160,690㎡)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개년)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재생거점 조성(서동거실, 선화다실), 주택지 골목 및 노후주택개선사업(동고동락 동행사업), 주민참여형 상권활성화 거점 및 프로그램 운영(금마공감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1,926.27억원

- 마중물사업 145.17억원

(국비 80, 도비 13.3, 시비 40, 기금 8, 민간 3.87)

- 부처연계사업 1,661.7억원, 지자체사업 119.4억원

4. 그간 추진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및 ‘20년 공모신청(미선정)	2020. 1.~ 6.

○ 금마지역 문화영향평가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	2020. 8. ~ 12.

○ ‘21년 공모대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재수립	2021. 1.～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행정협의회 개최	2021. 4. 16.

- 행정협의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2021. 4. 23.

- 주민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2

○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자문)	2021. 4. 27.

- 도시재생위원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3

5. 의견청취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6. 금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 공모 평가대응	2020. 5.~9.

- 전북도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 국토부평가(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국토부 사업선정 및 발표

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  20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금마면 일원 160,690㎡에 국도비 포함 145.17억원을 투입하여 정주환경 개선, 마을경관 회복과 근린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을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 본 안건에 대하여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사업유형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구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지원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 /4년		150억원 /5년	250억원 /6년

< 2021 국토교통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